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과의 형평성.. 곧 해외주식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이야기에

곳곳에서 불만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기에

(이미 주식 비중에서 15%도 안된다)

그리 큰 타격이나 데미지는 없겠지만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것인데

정부와 세금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씩 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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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의 주력 투자인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수익 금액의 22% 다. (지방세 포함)

즉 1억을 벌면 2,200만원 세금 내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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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분리과세라고 수익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벌어도 딱 22%만 내고 끝난다.

배당소득 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 되거나

22% 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진 않는다.

솔직히 내가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해서 달러로 돈을 벌어왔을 때

여기서 한국 정부가 대체 한 게 뭐 있다고?

수익의 22%나 떼어가냐고 반문하고 싶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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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2% 세금까지는 Okay 다.

인정할 수 있다. 더러워도 뭐 어쩌랴.. 한국인인데..

22% 세금 내도 나머지 78%는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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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이번에 갑자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걸 보니

현재의 해외주식 세율 22%도 한순간에 33% 나

혹은 44% 심지어 55% 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세금 내야한다.

아니면 해외주식도 종합금융 과세에 포함시키면 끝이다.

배당소득 처럼 2천만원만 넘으면

급여나 사업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최고세율 46.2%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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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열심히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하여

10억을 벌었어도 4~5억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 도 있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개인은 힘이 없다. ㅠㅠ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미래 청년 세대 1명이 4~5명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당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적자를 메꾸려면 엄청나게 돈을 찍거나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걷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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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오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저성장 국가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해 개인들을 계속 쥐어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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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인건 어느정도 이해 하겠는데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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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조금만 수익나도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려 하지만

부동산 차익에 대해선 1주택자에게 무려 9억원까지

한 푼도 세금을 떼지 않고 있지 않은가?

9억원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다.

순자산 7억원만 있어도 대한민국 상위 10%인데

9억원까지는 1주택자라고 비과세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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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년동안 계속 그래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의는 부동산 시장에 없었다.

여기에 손 대겠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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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게 아니라

일부러 안 잡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말로는 잡는다 잡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조심조심 규제하는 척만 하는 느낌이다.

보유세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생각만큼 많이 올리지 못했다.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당장 자기들부터 세금 많이 내야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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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빵 되어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정부는 행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세금이 덜 걷힐까, 그걸 더 무서워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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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 년전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부동산으로만

시중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해 왔는데

이게 해소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1960년 생이 무려 110만명인데 비해서

작년 신생아는 고작 30만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20만명대로 내려간다..)

이건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는 기형적인 경제구조 탓도 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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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가속되고

더 더욱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순 없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현상은 더 심해지고

정부는 더 더욱 개인을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야 하고

ㅠㅠ 악순환의 연속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주식과 부동산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걷으려 할 것이다.

표가 많은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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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해외주식만은 22% 양도세율에서

더 올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래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일부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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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정부에서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라는 일종의 세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수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받을 때 3.3~5.5%까지

세금내는 시점을 늦춰주고, 세율도 많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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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장 주택구입같이 목돈 쓸 일이 거의 없고

오로지 투자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은퇴 후 행복한 나의 삶이기 때문에 ㅎㅎ

이런 연금펀드의 세제혜택이 꽤 괜찮은 것 같다.

연간 투자한도는 최고 1,800만원, 월 150만원 수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한데

은행과 보험사는 워낙 저금리라 쓰레기고 ㅠㅠ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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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펀드보다는 ETF 투자가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데

안타까운게 해외 ETF 는 투자할 수 없다. ㅠㅠ

하지만 국내 상장 ETF 도 꽤 괜찮은 것들이 몇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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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다양성이나 수수료면에서 매력이 떨어지지만 ㅠㅠ

그래도 추후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같다.

이걸 비교하는 시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공유하도록 하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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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몇 일에 한번 꼴로 잡아 먹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산을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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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행자가 호랑이가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산골 마을에

왜 아직도 살고 있냐고 묻자, 사람들이 말했다.

[여기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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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예로부터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나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적절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걷자.

우리나라 경제는 주식에 돈이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만 몰리는 게 문제다. ㅠㅠ

1주택자 9억까지 비과세라는 터무니 없는 구멍부터 좀 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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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좀 좋은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

노인들 의료비와 복지로만 나가는 것 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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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다는 미래의 아이들, 청년들이 훨씬 더 가치있다.

표가 적다는 이유로 ㅠㅠ 그들을 방치하지 말자.

그래야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나마 조금은 밝아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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