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국민연금, 청년세대의 대응대방법

폰지 사기 사무실에 갔던 후기를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이자, 대국민적인 폰지사기가 ㅎㅎ

바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 국민연금 개혁문제로 여론이 조금 시끄럽다.

​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첫 설계 자체가

세대 간의 피라미드 폰지사기 구조라는 것이다.

소득의 3%만 내면 60세부터 은퇴전 소득의 무려 70%를

받을 수 있었던 말도 안되는 구조..

​

물론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되었던 1988년, 35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고 (당시 평균수명은 60세)

이렇게까지 아이를 안 낳을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하지만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도 이 문제를 손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계획대로 5년마다 개혁을 했다.

보험료율를 올리고 (급여의 3% → 9%)

연금액(소득대체율)도 줄였다. (은퇴전 소득의 70% → 40%)

​

하지만 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1998년 이후로는 보험료율

즉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

25년간 어떤 정치인도 이걸 건드리지 못했다.

소득의 9% 보험료율은 너무 낮다.

oecd 평균이 18% 정도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압도적 세계 1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0% 이상 걷어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출산율을 반영하면 30% 이상 걷어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런데.. 25년동안 이걸 손도 못 댄 것이다.

이제와서 이걸 15%로 올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올린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 ㅠㅠ 지금에 와서 하면 뭐하나..

이미 인구의 대다수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 은퇴하고 없는데..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제대로 된 15% 보험료율이 적용되는건 2036년이다.

그 때는 덩어리가 큰 1975년 생 이전 세대는 만 60세가 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

​

결국 거대한 노인세대와 연금을 지탱해야 하는건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 너무나 적은.. 불쌍한 mz 세대다.

그나마 인구가 많은 편인 198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도

이미 그 때가 되면 50대 중반이라.. ㅠㅠ

연금보험료 얼마 내지 않고 다 은퇴해버린다.

​

mz 세대도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일지도 모르겠다. ㅠㅠ

20만명대 얘들이 80~100만명 세대를 부양해야 하니..

​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후세대에게만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하지 말고

기성세대, 노인세대도 같이 부담을 지면 된다.

​

즉 지금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분들의 연급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다.

​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은

사실 예전에 냈던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도 후세대에게만 적용될 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연금을 납부해 온

67세 남성분이 매월 국민연금으로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만약 오래 사신다면.. 냈던 돈의 수 십배를 받게 되는건데

이 돈은 결국 불쌍한 후세대가 수 십년간 계속 부담해야 한다.

​

오래 일하신 교사나 공무원, 군인들 중에선

연금을 400만원 이상 받는 분들도 심상치않게 볼 수 있다.

젊은세대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액수다.

이 분들이 죽을 때까지 수 십년간 후세대가 연금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워낙 이 세대의 인구가 두텁고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부담을 지게 할 가능성은 없다.

여지껏 25년간 그렇게 아무도 손 대지 못하지 않았는가..?

​

지금도 여러 개혁 논의가 나오지만..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을 낮추거나

곧 받게 될 분들의 연금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다수의 의견만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함정이 아닐까 싶다..

​

​

국민연금은 세대간의 폰지사기 이외에도

경제적인 계층간에도 적지 않은 불평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횟수가 더 중요한데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기업,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다.

​

반면 인구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기업, 공기업 대비 너무 짧고 부은 돈도 적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2006년에야 완전히 의무로 바뀌었으니

그 전까지 영세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을 들어주지 않았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마 2006년 이후로도 상당기간 가입 안해준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

즉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노인세대에게 유리한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직장생활 오랫동안 잘 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

어차피 국민연금이 세대간의 폰지사기라고 해도

내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면 똑같은거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흙수저 청년의 부모님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렇듯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의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만 60세가 되기 직전에 추납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수 십년간 죽을 때까지 연금수익을 짭짤하게 올리거나

​

연금수령 시기를 5년간 늦추면 연금을 36%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연금을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다.

​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해도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여윳 돈이 없다. ㅠㅠ

​

연금수령을 늦출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모르시고

안다고 해도, 당장 노후에 생계가 어려운데

연금수령을 늦출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이 나오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당연히 건강관리도 잘 하고

좋은 의료시설에서 잘 케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산다.

​

연금액 자체도 부자 노인들이 훨씬 많은데

심지어 더 오래살면서 오랜기간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면에서도 부자들이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다.

​

1. 대기업,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직장생활하신 분들

2. 국민연금의 추납 및 연기 등의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

3. 건강관리와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는 분들

​

즉 국민연금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아닌

오히려 상위 20% 부자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그 상위 20% 노인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전체 청년세대와 후세대가 착취당하는 안타까운 구조..

​

만약 노인세대 전체의 연금액을 줄이는게 너무 부담이라면

이렇게 상위 20% 너무 많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수령액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ㅠㅠ

​

<국민연금 문제점>

1. 세대간의 폰지 사기 구조
2. 노인세대의 양보나 희생은 전혀 없음
3. 상위 20% 부유한 노인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

​

​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바뀐게 없다.

지난 25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은퇴하고 나니까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만 더 높이겠다니..

ㅠㅠ 어이가 없다. 무책임한 인간들..

​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변하는 게 없다.

국가나 사회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 비판만 하는건 아무 의미없다.

​

바뀌지 않는 답답한 사회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까?

각자도생. 스스로 변화를 예측하고 잘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

​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야 소득의 15%라고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의 20%, 심지어 30%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

​

이렇게 되면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지금 9% 보험료도 기업과 개인이 반반씩 내고 있다.

즉 개인이 소득의 4.5%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

만약 소득의 15%로 연금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당장 개인도 4.5%에서 7.5% 부담으로 소득의 3%를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개인도 가처분소득의 3% 가 더 줄어드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3% 더 늘어나는 것이니

임금의 3%가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

​

이건 국민건강보험도 똑같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소득의 7% 정도인데

개인이 3.5% 기업이 3.5%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개인도 부담이지만, 회사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인구 불균형과 노인세대의 부양을 위해서

미래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정말 소득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당장 개인들도 가처분소득이 20%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기업들도 임금부담이 20%씩 높아지게 된다.

​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침체, 자영업 등 내수시장 침체, 자산가격의 하락,

결국 이는 또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고

​

기업의 임금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율을 더 높이거나

공장이나 연구소를 해외로 보내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진다는 뜻이다.

​

어쩌면 지난 25년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일들을 우려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

노인세대, 기성세대의 아무런 희생 없이..

후세대에게만 보험료율을 올려서 돈을 걷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무한정 소득의 20~30% 심지어 40~50%까지 올릴 순 없다.

아무리 온순한 mz 세대지만 이렇게 까지 올리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

게다가 청년세대 입장에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면 내가 냈던 연금액을 이자까지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스터디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

대부분은 소득수준이 높고 똑똑한 청년들이다.

이런 청년들이 빠져 나가고, 연금액을 이자까지 더해 다 타가면

결국 연금고갈은 더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 공포를 느낀

후세대들의 탈주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

청년세대에게만 부담을 지게 하지 말고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더 지게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들에게 너무 부담을 심하게 주면, 결국 이들 역시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

이민 가거나,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

표 때문에 노인세대, 기성세대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순 없고..

청년세대의 등골을 뽑아 먹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부유층과 기업들도 너무 무리하게 압박하면 해외로 도주 해버리니..

먼 미래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

그냥 돈을 찍어내서 ㅎㅎ 약속한 연금액을 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일본이 이걸 하고 있다.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노인들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먼 미래에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

​

그나마 일본은 전성기에 워낙 벌어 놓은 돈이 많고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산이 많았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원화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국민연금액도 약속한대로 다 주고

국내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지만

결국 달러가치 대비로 보면 모든 화폐와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ㅠㅠ

​

<미래예측>

1.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 → 소비침체, 경기악화의 악순환
2. 똑똑한 청년, 부자들, 기업들 해외로의 탈주현상 가속화
3. 결국 돈을 찍어내게 되고, 원화가치 하락 예상

어쩌면 보험료율 조정이 현실화되는 2036년 정도

약 10년 후부터가 본격적인 충격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짜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

자산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는 꼭 확보하자!

​

만약 지금 20~30대 청년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한다면

은퇴시점은 앞으로 30~40년 후이기 때문에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 베이스로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

​

특히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 값이 올라

노후준비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 수 십년 후의 인구구조나 원화가치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

나도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노후준비 할 돈까지 올인해서 영끌하는건 아닌 것 같다.

내 집 마련과 노후준비 2가지를 꼭 구분해서 준비하자.

특히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절세계좌를 잘 활용하자.

​

작년에 상담하다보니 이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향후 희망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

지금 한국은 세금이 낮고, 즐길거리도 많고 ㅎㅎ

의료보험 혜택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과연 20~30년 후에도 그럴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민은 장기적으로 고려해볼만한 것 같다.

​

​

<국민연금 문제점>

1. 세대간의 폰지 사기 구조
2. 노인세대의 양보나 희생은 전혀 없음
3. 상위 20% 부유한 노인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

​

<미래예측>

1.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 → 소비침체, 경기악화의 악순환
2. 똑똑한 청년, 부자들, 기업들 해외로의 탈주현상
3. 결국 돈을 찍어내게 되고, 원화가치 하락 예상

​

<개인의 대응>

1. 원화자산에만 올인 금지
2. 내집마련과 노후준비는 구분하자
3. 장기적으로는 이민도 고려해볼만 하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전인

흙수저 청년이 있다면 꼭 부모님 국민연금 확인해보고

추가납입을 챙겨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