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왜 부동산은 보유세를 내야할까?

www.youtube.com/watch?v=UW5WU-zUs88

연일 종부세 관련으로 세상이 참 시끄럽다.

나는 종부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ㅎㅎ

그저 남의 일 같았는데 워낙 뉴스에서 종부세 폭탄이다?

주변 사람들도 부동산 세금 관련 말들이 많길래 한번 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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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의 일부다.

그저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매 년 세금을 내야한다.

이상하다. 주식은 보유세가 없는데

왜 부동산은 당장 수익이 없어도 보유세를 계속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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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유세의 의미에 대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는데

1)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과 2) 공적 편의시설에 대한 댓가

그리고 3) 자원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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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느 황량한 지역에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와 지하철, 터미널, 공원 등을 만들고

공공기관과 수많은 직장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몰리고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수 백배나 뛰었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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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토지 가치가 오른 것은

정부가 먼저 각종 사회 인프라를 조성했고

그 지역 직장인들과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비를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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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그 부가가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

토지주뿐이다. ㅎㅎ 땅 주인과 집 주인들.

이들은 노력 대비 너무 과도한 이득을 가져간다.

보유세는 이러한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일종의 댓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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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초에 지하철, 도로, 공원, 공항, 터미널, 학교 등

각종 편리한 인프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까는 것이다.

경철서나 소방서, 도서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은 당연히 살기좋고 집 값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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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하철역 하나 없는 외각 주민이나

학교나 병원 하나 없는 시골 사람들은 억울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서울 사람들과 똑같이 왜??)

보유세는 이런 공적 편익에 대한 댓가의 개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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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원의 효율성 개념이 있는데

즉 보유세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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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유세가 너무 낮다면

그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알박기로 수 십년간 개발도 안하고 눌러앉게 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분들이 과도한 보유세로

고통받는다는 뉴스가 많은데..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자원의 효율성 면에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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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울 핵심 지역의

50평 대궐같은 아파트에 은퇴한 노인 혼자 사는 것 보다는

이를 쉐어하우스로 개조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년들 6명이 사는 편이 훨씬 나은 방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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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나 심지어 강남 조차도 수 십년은 되 보이는

마당이 넓고 담장으로 둘러 쌓인 단독주택들이 제법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은퇴한 노인들만 살고 있다.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편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오히려 높은편이라는

여러가지 글이나 주장도 많고

특히 종부세 폭탄이라는 기사가 정말 많은데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국민의 1%에 불과하다.

인당 종부세 내는 금액도 고작 270만원이다.

게다가 65% 는 100만원 이하 납세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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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들이

100만원 미만으로 세금 내는걸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건지?

왜 언론들이 그렇게 폭탄이라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99%인 우리가 그들을 걱정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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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m

여기 시세는 약 17억인데, 올해 종부세는 118만원이다.

17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10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글쎄.. 폭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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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0cc 중형차의 1년 세금은 52만원이다.

17억 아파트와 중형차의 자산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내는 세금의 차이는 2배 정도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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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과도한 특혜, 왜 안 없애나

www.ohmynews.com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임대주택에 등록된 160만채 주택은 가격이 수 천억이라도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니 ㅎㅎ

종부세 폭탄인지 종부세 구멍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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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도

지금처럼 언론에서 욕을 엄청 먹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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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도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유세였는데

정작 집이 없는 서민들이 세금 올린다고 정부 욕을 엄청 했다고 한다.

언론의 힘이란 정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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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일종의 종부세와 결이 비슷한 대동법이 있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대지주들이 격렬히 반대 했단다.

그들은 백성들도 대동법을 모두 싫어한다고 주장 했다는데

ㅎㅎ 지금의 종부세 세금 폭탄 기사들과 겹쳐 보이는건 기분 탓일까..

(결국 대동법이 자리 잡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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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자.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고

이게 설령 1%에서 10%로 변한다 하더라도

처음 설명했듯 사회 정의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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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2) 공적 편의시설에 대한 댓가

3) 자원의 효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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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자면 보유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기존에 수 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게 유지했던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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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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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위 1%나 상위 10%를 걱정해야 할게 아니라

고시원 쪽방 반지하 방을 전전긍긍 하며

이 추운 날씨에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사회 취약층을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행히도 그들의 숫자가 종부세 내는 부자들보다 몇 배는 많다!! ㅠㅠ

그리고 사회 정의적으로 보유세가 옳으냐 아니냐 와 별개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오를 수 밖에 없다.

보유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금 부담율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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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

끔찍한 재정 적자가 생길텐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메꾸는 수 밖에 없다.

단순 산수로도 앞으로 20~30년 뒤에는

4~5명의 노인을 1~2명의 청년이 부양해야 하는데;;

당연히 소득 이외에 자산 관련해서도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소득만 쥐어 짜낼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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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부동산 Real estate 의 어원 자체가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왕실의 자산' 이란 뜻이다.

즉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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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땅주인에게 소유권을 빌려줄 뿐이다.

당연히 원래 주인인 국가는 세금으로 그 권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 (내리면 그 세수는 뭘로 충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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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앞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내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가?

계산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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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리금 상환비용, 관리비, 공과금, 수선비, 보험료 등

집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계산 해봐야 한다.

내 소득 대비 너무 과하다면 당연히 다운 사이징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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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금에 관해선 나도 불만이 많지만..

앞으로 세금은 갈수록 더 커질것인데

정부 욕만 하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ㅠㅠ

감당할 수 없다면 팔고, 감당할 수 있는 집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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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은퇴하여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다운 사이징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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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분들은 자기는 생활고로 고생 하면서도

어떻게든 집 한 채만은 남겨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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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집 주인 할머니도 십 수억 집에 살면서도

늘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는데

내가 집 파시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사셔도 되지 않냐고 물으면

집은 자식들 물려줘야지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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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했는데도 비싼 집에 계속 눌러 살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활고로 고통 받느니

다운 사이징하거나 주택연금 받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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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은퇴자들 세금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아무리 이런 분들이 세금 내기 힘들다고 한들

코딱지만한 반지하 원룸에서 월세 내며 힘겹게 사는

청년들보다야 사정이 낫지 않은가? 선택지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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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정부가 생각보다 좋은 주택의 공급도 못 늘리고

행여나 집 값이 떨어질까 벌벌 떨면서 수 십 차례나 찔끔찔끔 규제하느라

집 값이 어이없이 폭등한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는 애초부터 국가인걸 어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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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은퇴자라면 다운 사이징 하는게 맞고

실거주 집을 살 때도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20년 30년 살면서 이 모든 유지비용을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전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1등 주식 수익율과

강남 아파트의 10년 수익율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부동산의 보유 비용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앞으로의 수익율 차이도 더욱 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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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동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도 잘 조절하자.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투자 비중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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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몇 년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길게 보면

당연히 4차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글로벌 주식투자가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이길 수밖에 없다.

(단 옳바른 방법으로 장기투자 했을 때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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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 보유세는 사회정의와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

2.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들의 이야기며, 아직도 너무 약하다

3. 주택 보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

4. 글로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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